목차
- 중개수수료 기준표 적용 방식
- 거래 유형별 중개보수 요율표
- 협의 가능 범위와 실무 기준
- 과다청구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 중개수수료 관련 Q&A
1. 중개수수료 기준표 적용 방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이 수수료는 거래금액 또는 환산금액에 특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그 비율이 바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며, 이는 거래유형과 금액대에 따라 달라진다.
중개인은 정해진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는 있지만,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6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0.4%가 상한이므로, 최대 수수료는 240만 원이다. 이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과다청구로 간주된다.
중개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 중개수수료 산정 공식
| 항목 | 기준 내용 |
| 매매 | 거래금액 × 요율 |
| 전세 | 보증금 × 요율 |
| 월세 | 보증금 + (월세×100) = 환산금액 → 환산금액 × 요율 (환산금액구간표 2번 참고) |
■ 거래 금액별 매매 수수료 예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최대 수수료 | 협의 여부 |
| 1억 원 | 0.5% | 50만 원 | 불가 |
| 5억 원 | 0.4% | 200만 원 | 불가 |
| 7억 원 | 0.5% | 350만 원 | 협의 가능 |
| 10억 원 | 0.9% | 900만 원 | 협의 가능 |
소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적용 요율표를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자에게 요율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중개인은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계약 단계마다 중개업자와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수료는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카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중개수수료 기준은 부동산 계약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관련 법령과 요율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거래 유형별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세분화된 요율 기준을 따른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거래유형별로 보기 쉽게 요약한 표를 아래에 정리하였다.
■ 주택 매매 거래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협의 가능 여부 | 비고 |
| 5천만 원 미만 | 0.6%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5천만~2억 미만 | 0.5%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2억~6억 미만 | 0.4%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6억~9억 미만 | 0.5% | 가능 | 상한 내 협의 가능 |
| 9억 이상 | 0.9% | 가능 | 상한 내 협의 가능 |
※ 매매는 6억 이하까지는 고정요율, 6억 초과부터 협의 가능 구간이 존재함.
■ 주택 전세 거래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협의 가능 여부 | 비고 |
| 5천만 원 미만 | 0.5%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5천만~2억 미만 | 0.4%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2억~6억 미만 | 0.3%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6억~9억 미만 | 0.4% | 가능 | 상한 내 협의 가능 |
| 9억 이상 | 0.8% | 가능 | 상한 내 협의 가능 |
※ 전세는 2억 이하까지 고정요율, 이후 일부 협의 가능 구간 포함.
■ 보증부 월세 및 상가 임대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에서는 환산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5천만 + 월세 150만 원 = 환산금액 2억 원
[환산금액구간]
| 환산금액 구간 | 상한요율 | 협의 가능 여부 | 비고 |
| 5천만 원 미만 | 0.5%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5천만~2억 미만 | 0.5%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2억~6억 미만 | 0.4% | 불가 | 고정 요율 적용 |
| 6억~9억 미만 | 0.5% | 가능 | 상한 내 협의 가능 |
| 9억 이상 | 0.8% | 가능 | 상한 내 협의 가능 |
※ 보증부 월세 계약은 전세보다 협의 가능 구간이 넓으며, 환산금액 계산 후 적용해야 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나 환산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상한요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협의 가능 구간에서는 반드시 중개인과 협의 후 계약서에 수수료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협의 가능 범위와 실무 기준
중개수수료 협의는 소비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실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특히 고가 매물 거래 시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0.9%까지 가능하나, 시장에서는 통상 0.6~0.7% 수준에서 협의된다.
협의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개보수율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구두 합의는 피하고 서면 기록 유지
중개업자에게 요율표 제시 요구 가능
수수료 협의 내역은 영수증과 함께 보관
협의 가능 구간이라고 해도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는 반드시 중개보수 요율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협의 요구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과다청구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중개보수를 법적 상한보다 많이 청구받았을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
- 계약서와 수수료 지불 내역을 증빙으로 확보
-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민원 담당 부서에 신고
- 과다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중개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카드 영수증
- 중개인의 자격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이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의 무효 주장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신고 전, 중개사에게 정당한 요율을 초과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고, 자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절차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중개수수료 관련 Q&A
Q1. 전세 계약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통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공동 부담도 가능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Q2. 매매 8억 원 거래 시 0.6% 수수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6억~9억 구간의 매매는 최대 0.5%까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불법이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시정 및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Q3.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다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
Q4. 전세 보증금 외에 관리비도 수수료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환산금액 기준)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
Q5. 상가 임대 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도 환산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이라면, 환산금액은 1억 + 3억 = 4억 원이 되며, 최대 0.8%까지 협의 가능하다.
Q6. 수수료 협의 후 계약이 파기되면 수수료는 환급되나요? 계약 성립이 안 된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일부 수행한 경우, 일부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협의 및 증빙이 필요하다.
Q7. 중개사가 요율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중개사는 요율표 제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요율표를 요구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